티스토리 뷰
목차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협의서) 양식 및 작성요령'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협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협의 중에서 자녀 양육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 합의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및 작성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협의 이혼 재산분할이란
협의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혼 중 함께 형성한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며, 협의 이혼에서는 부부가 자발적으로 합의해 재산을 나눕니다.
재산분할은 주거지,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가사 노동이나 육아 기여도도 고려됩니다.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으로, 부동산, 금융 자산, 그리고 각종 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더라도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가 큰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서로 합의해 재산을 나누기로 했을 경우에도 소송보다는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협의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협의서) 양식을 받아가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협의 이혼 재산분할 절차
협의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의와 합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양측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면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공증을 통해 문서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자산의 종류, 혼인 기간,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 관할 법원을 찾으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가사노동, 경제적 기여, 육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됩니다.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배우자뿐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가정을 지원한 기여 역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하고, 부부가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50:50 비율로 재산을 나누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이혼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 협의이혼 신청서를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재산분할 청구 시 유의사항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할 때는 재산 내역 파악 및 입증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분할 대상인 자산과 채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분할 비율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필요 서류, 신청서 양식, 양육비 등 유의사항을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